대진침대 집단분쟁 조정결과 내용 관련

대진침대 집단분쟁 조정결과 관련 상담가이드 안내드립니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조정결정 내용 발송>

2018.10.29.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결정 내용 및 조정결정통보서

2018.11.16. 신청인에게 문자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등 기입 후 확인하도록 안내함.

<1. 조정 결정 내용 안내>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측이 조정대상으로 결정이 되신 분들에게 리콜 대상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불하도록 결론을 내림

- 기각으로 결정이 되신 분들은 1 증빙자료 미제출, 2 리콜 대상 매트리스 모델 아님 3 (뉴웨스턴슬리퍼, 웨스턴슬리퍼, 그린슬리퍼) 3종의 경우 매트리스 확인에 제조일 확인이 필요한 모델명에 해당하는 제조일자 확인 불가함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됨.

- 신청인 전원에 대해 동일한 조정결정 결과가 나간 것이 아니므로 대상자들은 개별적으로 로그인 하여 조정결정에 대해 확인 가능

<2. 조정결정 이후 절차>

- 현재 조정결정서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조정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최종 조정성립 여부를 통보할 예정

※ 사업자 측에서 조정결정서 내용을 불수락할 경우 분쟁조정은 불성립

<3. 조정의 효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통한 조정성립 권한 없음

※ 반드시 모든 소비자가 수락하고 사업자까지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되는 것만은 아니고, 일부 대상자는 수락, 일부 불수락하고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에도 조정성립

<4. 주요 상담문의 내용 사례 안내>

1) 신청인 1명이 복수이 매트리스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보상규모 질의

- 매트리스 기준이 아니라 신청이 1명으로만 위자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신청인 이외의 매트리스 사용자가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나, 개별 매트리스마다 특정하여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인 이외의 나머지 사용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제외함.

2) 15일 이내 수락 / 불수락 의사의 통보방법에 대한 질의

- (수락의사 표시) 별도의 서면통보 없이 15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수락의사의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음

- (거부의사 표시) 거부 의사 표시는 결과가 ‘조정’대상인 경우만 한하며, 별도의 양식없이 서면에 [사건번호][신청인명][생년월일][주소지]와 ‘대진침대 집단부쟁조정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을 거부합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아래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회신하면 반영

- 우편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이메일 : cdsc2@kca.go.kr

※ 결과가 ‘기각’인 경우에는 조정위에서 조정하지 아니하므로 회신하지 않아도 됨.

<5. 접속 불가에 대한 안내>

- 신청인들의 홈페이지 접수 폭주로 인하여 현재 서버가 불안정한 상태로서, 현재 접속이 불가하다면 2~3시간 뒤 재접속하여 확인 요청.

<6. 기타>

- [추가 자료 보정 문의] 2018.10.29.자로 조정이 결정되었으므로 현재 추가 자로뵤정 불가

- [사건번호 문의] 문자 상에 개별 사건번호 기재되어 나갔으므로 문자 상에 나와 있는 사건번호 재확인 필요, 로그인시에는 사건번호 12글자 모두 기재 요청 ex) 2018집단000006

- [조정결정서의 우편송달 가능한지 여부] 추후 홈페이지 확인 또는 이메일 확인 불가하신 분들은 별도 취합하여 우편 송달 예정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