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 계약 취소시, 위약금 주의 - 예약 전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 |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유숙박*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유상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4~201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94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지난 해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108건으로 2016년 36건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12건(6.2%) 순이었다. [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유형 |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 | 불완전계약이행 |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 기타* | 계 | 건수 (비율) | 137 (70.6) | 34 (17.5) | 12 (6.2) | 11 (5.7) | 194 100.0) |
* 분실, 도난, 안전 등
공유숙박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194건을 분석한 결과,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았다. 공유숙박 주소지가 국외인 130건 중 일본(56건, 43.1%)이 가장 많았고, 미국(21건, 16.2%), 독일(7건, 5.4%), 프랑스(6건, 4.6%)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64건은 제주(23건, 35.9%), 부산(10건, 15.6%), 서울(8건, 12.5%)순으로 확인되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엄격 등으로 구분되고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유숙박 플랫폼 중개업체가 숙소 검색, 숙박 중개, 숙박대금 결제 및 환급 등을 대행해주는서비스의 대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관광지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소를 예약할 때 ▲숙박 예정일자,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공유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1. 공유숙박 개요□ 공유숙박‧플랫폼 정의 ㅇ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유상 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이하 호스트)의 숙박시설을 소비자(이하 게스트)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게스트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는 에어비앤비(Airbnb), 코자자, 한인텔 등이 있음. □ 업계 동향 ㅇ 대표적인 공유숙박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는 현재 약 190개국에 약 60만개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고 2013년 1월부터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약 11,000곳이 숙소로 제공되고 있음. ㅇ 국내에서는 2012년 설립되어 한옥스테이로 관련 사업을 시작한 코자자가 대표적으로 가입자 11,000명, 등록 숙박시설은 약 5,000곳에 이름. □ 관련 국내 법규 ㅇ 현재 국내 공유민박의 경우「관광진흥법」상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 민박사업에 근거하여 등록기준과 시설기준에 따라 신고 후에 영업이 가능함.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농어촌 지역, 관련 시설 요건 등의 제한이 있어숙박업으로 신고 및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 ㅇ2017년 12월 정부는 ‘공유민박업’에 대한 법적 운영근거를 마련해 도시지역 내 체류 중인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함.
2. 소비자 상담 현황 □ (연도별) 매년 증가 추세 ㅇ 지난 4년간(2014. 1. 1.∼2017. 12. 31.) ‘공유숙박’*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94건임. - 특히, 2017년 소비자 상담 건수는 108건으로 이는 2016년 36건에 비해 2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상담 현황 ] [단위: 건,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계 | 건수 (증감률) | 14 ( - ) | 36 (157.1) | 36 ( - ) | 108 (200.0) | 194 |
* (업종) 기타 숙박시설,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공유 허브 (http://sharehub.kr) 에 등록된 공유 숙박업체 기준으로 검색
□ (국적별) 여행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 독일 순
ㅇ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호스트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비자 상담 194건을 분석한 결과,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음. [ 국적별 상담 현황 ] 구분 | 국외 | 국내 | 계 | 건수 (비율) | 130 (67.0) | 64 (33.0) | 194 (100.0) |
- (국외) 호스트 주소지가 국외인 130건 중, 일본(56건, 43.1%)이 가장 많았고, 미국(21건, 16.2%), 독일(7건, 5.4%)순으로 나타남. [ 국외 호스트 국가별 현황 ] [단위: 건, (%)] | 구분 | 일본 | 미국 | 독일 | 프랑스 | 홍콩 | 캐나다 | 노르웨이 | 기타* | 계 | 건수 (비율) | 56 (43.1) | 21 (16.2) | 7 (5.4) | 6 (4.6) | 5 (3.8) | 4 (3.1) | 3 (2.3) | 28 (21.5) | 130 (100.0) |
*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체코 등 - (국내) 호스트 주소지가 국내인 64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주(23건, 35.9%), 부산(10건, 15.6%), 서울(8건, 12.5%)순으로 나타남. [ 국내 호스트 지역별 현황 ] [단위: 건, (%)] | 구분 | 제주 | 부산 | 서울 | 전북 | 대전 | 기타 | 계 | 건수 (비율) | 23 (35.9) | 10 (15.6) | 8 (12.5) | 3 (4.7) | 3 (4.7) | 17 (26.6) | 64 (100.0) |
□ (불만유형별) 위약금 관련이 가장 많아 ㅇ 위약금과다, 환급지연, 환급거부 등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이용 불가한 숙소 계약 등 불완전계약이행이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이 12건(6.2%) 순으로 나타남. [ 불만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 구분 | 계 |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불만 | 137(70.6) | 불완전계약이행(이용 불가한 숙소 계약 등) | 34(17.5) |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 12(6.2) | 기타(안전, 도난, 분실 등) | 11(5.7) | 계 | 19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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