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성 협박, 독촉에 소비자는 두번운다
부산일보 2008년 2월 19일 기사
"그동안 미납된 렌털료와 제품 손실료를 변제하지 않을 땐 재산, 통장, 월급 등 가압류 조치는 물론 신용불량자 등재등 법적 처리 절차를 밟겠다."
2003년 9월 렌털업체인 JM글로벌의 부도로 렌털계정 및 렌털료 채권을 양수한 ㈜위앤미휴먼테크가 2001~2003년 JM글로벌로부터 정수기, 연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임대해 사용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해오지 않다가 뒤늦게 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각종 회유성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시회 등에 따르면 이번 사례(위앤미휴먼테크 건)는 '부산·경남 집단분쟁조정 1호'로, 집단분쟁조정이 진행중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부산·경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한 탓에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3월 말로 지연되다 보니 수만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위앤미휴먼테크는 과거 JM글로벌로부터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임대해 사용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몇달간 '채권양도통지 및 구상금청구 예정통보서' 등을 집중적으로 발송해 '미납된 렌털료 및 손실료를 내라'는 등 독촉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들에 따르면 업체에서는 우편물·문자 발송, 전화통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 "법원판결을 받았다"," 돈 안내면 가압류 조치 및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 "법원에서 돈 받아도 된다고 판결났다", "돈을 안내면 인사상 불이익이 가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 등등 온갖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렌털약정서, 렌털료 납부 영수증과 같은 당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지 못한 점에 착안, 집단분쟁조정결정이 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법원에서 돈 받아도 된다고 판결났다'고 거짓통보하는 등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부클럽연합회 부산시회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원, 주부클럽연합회 부산시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피해상담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이미 돈을 지불했고,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신용조회로 인해 은행 대출시 불이익을 보는 등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JM글로벌의 부도로 인해 렌털료 및 손실료 독촉을 받는 피해자 수는 부산·경남·울산을 비롯해 대구, 경북, 서울, 대전, 광주 등 전국에 걸쳐 약 5만~8만여건에 피해액은 총 5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3월말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나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압류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는 아직까지 전무하다"며 합의를 노린 업체측의 회유성 압력에 현혹되거나 속지말 것을 당부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JM글로벌 파산 이후 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부존재 확인요구'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데다 피해자 수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자 이례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기간을 올해 1월6일까지로 연장공고했고, 추가신청 건수가 3천200건에 달하자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집단분쟁조정결정을 오는 3월 말로 연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 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
위원회는 참가신청을 받은 후 한달간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되고 조정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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