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로는 대포폰 근절 안된다.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휴대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포폰' 유통으로 이어지며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에 대해 휴대폰 사업자는 물론 정보통신부는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대포 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급기야 중국항공기 추락사고와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인적사항까지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참사 희생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과 범죄에 이용된 여부를 떠나 죽은 자의 신원도 확인이 되지 않고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각종 경제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어떻게 IT 강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가능한가.
대포폰을 이용하는 사람의 100%가 범죄자로 보면 된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러시아인 총기 피살사건 등 각종사건 뒤에 대포폰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선 대리점의 본인확인 절차는 여전히 허술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국내 이동통신3사와 정보통신부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 참에 강력한 처벌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판매자가 대포폰 판매 등 불법 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시 엄벌에 처해 다른 판매점의 표본이 되게하고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에게까지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하여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확실한 시스템 구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진정한 IT강국의 면모를 보여줌은 물론 다시는 대포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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