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미용·성형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 58.1%로 가장 많아요
  운영자님에 의해 2022년 06월 1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미용·성형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 58.1%로 가장 많아요
미용시술 또는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미용·성형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피해구제 신청 570건 중 계약 해제·해지 관련이 331건 (가장 많았어요) 2019년 : 144건 중 72건, 2020년 : 165건 중 93건, 2021년 : 198건 중 128건, 2022년 3월 : 63건 중 38건 * 피부과, 성형외과 접수 사건 중 치료를 제외한 단순 미용·성형 목적의 사건 분석
단순 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가 대부분이었어요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 계약 해제·해지 사유 1) 단순변심 74.6% 2) 부작용 의심 11.6% 3)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 4) 계약 내용 불만 4.8% 5) 계약 불완전이행 3.0% 6) 코로나19 확진 0.3% - 피해 금액 1) 50만원 이하 45.9% 2) 100만원 이하 18.7% 3) 150만원 이하 11.8% 4) 200만원 이하 9.7% 5) 300만원 이하 7.9% 6) 500만원 이하 4.2% 7) 500만원 초과 1.8%
소비자피해 사례 - 과도한 시술비 및 위약금 공제 주장 1) A씨는 2021년 11월 피신청인 의료기관과 쌍꺼풀 수술(4,500,000원) 및 미용시술(5,000,000)을 납부 2) 필러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3) 피신청인은 필러 시술비 1,210,000원과 위약금 1,372,800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 - 정상가로 차감한 잔액 환급 주장 1) D씨는 2021년 10월 피신청인 의료기관에 10회의 피부시술계약을 체결 2) 1,630,000원을 선납한 후 2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 3) 피신청인은 1회 시술의 정상가인 350,000원으로 차감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 ※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고,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제품 등의 비용이 별도로 공제되어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마세요 - 계약 시 의사 진료 등을 통해 자신의 상태, 개선을 원하는 부분, 개선의 정도, 합병증 및 부작용 등을 정확히 확인 후 계약하세요 -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의료행위이므로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계약 시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선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2) 미용성형 의료계약 체결 시 환급기준 확인,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명확히 하세요 - 계약서 및 예약증, 견적서 등을 통해 ‘계약금 환급 불가’,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 ‘다른 시술로 교체만 가능’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계약하세요 - 의료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고지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세요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3) 패키지 시술을 계약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피부과 레이저 시술을 포함한 다양한 시술들도 피부 상태에 따라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무료 체험 시술, 시술 정액권, 패키지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개별 비용, 서비스 제공 조건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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