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는 더 이상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지 말고 화재 원인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을 실시하라!

정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 소비자를 봉으로 만들지 않도록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시행하라!

길 한복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BMW 차량에 대해 소비자의 불안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차종과 상관없이 해당 업체의 차량은 주차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해당 차종이나 해당 회사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BMW화재에 대처하는 기업과 관계 부처의 대응을 보면서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제2, 제3의 제품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까봐 불안하다.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전국 광역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1372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2018년 8월 3일까지 지난 1년여간 접수된 BMW차량 관련 소비자민원은 총 294건으로 하루 한건 꼴로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 이번 BMW화재 사태를 겪으며 우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김상기)은 다음과 같이 BMW 업체와 관계 부처에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BMW는 더 이상 한국 소비자의 인내심을 테스트 하지 않길 바란다. 화재 원인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 내용을 제시하라!

BMW는 더 이상 한국 소비자의 인내심을 테스트 하지 않길 바란다. 한국의 소비자는 문제 제품 에 대해 불매운동으로 대처할 것이다. 한국의 소비자는 BMW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왔으나 차량 화재 사건이 30여건이나 발생한 후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였다. BMW는 이제라도 관련 자료제출 및 원인 규명 등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처를 취해주길 바란다. BMW화재를 겪은 소비자들과 화재위험에 불안해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빠른 조치를 취해 2차,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더 이상 소비자를 글로벌 봉으로 만들지 않도록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시행하라!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소비자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론이고, 직접적으로는 당하지 않아도 같은 시대와 공간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각종 제품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와 심사 및 관련 법이 있음에도, 위반시 벌금이나 보상, 배상 등이 미약하여 사업자에게 충분한 사전 예방 차원의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 기만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법에서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 기업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액 다수의 피해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제가 도입 되어야 기업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물론,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약속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을 조속히 실천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제품 안전 실험이나, 교육, 피해자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게 해야 한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으로 기업이 경각심을 갖도록 상기시킬 것이며 문제의 제품이 사라질 때까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와 함께 운동하는 단체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대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