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인터넷교육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
  운영자님에 의해 2020년 01월 0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 - 장기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피 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 *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 (2016년) 753건 → (2017년) 553건 → (2018년) 438건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 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대상으로 분석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아 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 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 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 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 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 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 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사례도 8.2%(36건)을 차지했는데,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 강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1) 환급 거부·지연 ▲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 거부 ▲ 의무사용 기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며 환급 거부 ▲ 계약 당시 평생수강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수강료 환급 거부 2) 위약금 과다 청구 ▲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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