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 6개월간 총 1,410건 접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10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945건 접수 [연도별 현황] [단위:건,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계 | | (1~6월) | (1~6월) | | 수입차 | 198 | 297 (19.7) | 236 (0.4) | 289 (22.5) | 307 (6.2) | 146 | 143 (2.1) | 1,410 | 국산차 | 615 | 668 (8.6) | 446 (33.2) | 489 (9.6) | 527 (7.8) | 289 | 200 (30.8) | 2,945 |
▣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차량하자 내용(부위)별 현황] 하자 내용(부위) | 건수 | 비율 | 하자 내용(부위) | 건수 | 비율 | 엔진 | 289 | 25.2 | 휠 및 타이어 | 41 | 3.6 | 차체 및 외관 | 280 | 24.4 | 제도장치 | 37 | 3.2 | 소음 및 진동 | 112 | 9.8 | 전기장치 | 33 | 2.9 | 변속기 | 103 | 9.0 | 배기장치 | 29 | 2.5 | 편의장치 | 98 | 8.5 | 기타 | 66 | 5.7 | 중고차 의심 | 60 | 5.2 | 계 | 1,148 | 100.0 |
▣ 피해의 절반 이상이 출고 1년 이내에 발생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 ~ 2년 이하 가 10.6%(150건), 2년 초과 ~ 3년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 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 ▣ 차량 상태 꼼꼼히 점검 후 인수,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명세서 교부받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폄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 선택 -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 -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 -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 수리 시에는 점검, 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당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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