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숙박‧플랫폼 정의

ㅇ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유상 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이하 호스트)의 숙박시설을 소비자(이하 게스트)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게스트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는 에어비앤비(Airbnb), 코자자, 한인텔 등이 있음.

□ 업계 동향

ㅇ 대표적인 공유숙박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는 현재 약 190개국에 약 60만개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고 2013년 1월부터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약 11,000곳이 숙소로 제공되고 있음.

ㅇ 국내에서는 2012년 설립되어 한옥스테이로 관련 사업을 시작한 코자자가 대표적으로 가입자 11,000명, 등록 숙박시설은 약 5,000곳에 이름.

□ 관련 국내 법규

ㅇ 현재 국내 공유민박의 경우「관광진흥법」상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 민박사업에 근거하여 등록기준과 시설기준에 따라 신고 후에 영업이 가능함.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농어촌 지역, 관련 시설 요건 등의 제한이 있어숙박업으로 신고 및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

ㅇ2017년 12월 정부는 ‘공유민박업’에 대한 법적 운영근거를 마련해 도시지역 내 체류 중인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함.




2. 소비자 상담 현황

□ (연도별) 매년 증가 추세

ㅇ 지난 4년간(2014. 1. 1.∼2017. 12. 31.) ‘공유숙박’*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94건임.

- 특히, 2017년 소비자 상담 건수는 108건으로 이는 2016년 36건에 비해 2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상담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건수 (증감률)	14 ( - )	36 (157.1)	36 ( - )	108 (200.0)	194

* (업종) 기타 숙박시설,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공유 허브 (http://sharehub.kr) 에 등록된 공유 숙박업체 기준으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