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수십만 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게임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모바일게임 소비자 피해 큰 폭으로 증가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는 30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건수 또한 2011년 24건, 2012년 36건, 2013년 10월중 4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아
201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1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 평균 피해금액 298,837원, 최고 피해액 200만원 초과
결제 피해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8,837원으로 확인되었다. 금액대별로 구분해보면 50만원 이하가 87건(82.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7.5%)에 이르렀다.

* 앱 마켓 중 ‘구글 플레이’ 관련 피해 가장 많아
앱이나 아이템 결제가 발생한 앱 마켓이 확인되는 총 61건을 분석해보니, ‘구글 플레이’ 관련 피해가 46건(7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티스토어’ 9건(14.8%), ‘올레마켓’ 3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글플레이’나 ‘티스토어’의 경우, 결제 시 비밀번호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미성년자 결제 피해나 소비자 미인지 상태에서의 결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덧붙였다.

<피해 예방법>

 1) 모바일게임 다운로드나 인 앱 결제 시 반드시 유료 여부를 확인한다.
   - 모바일게임의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앱(게임) 내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인앱 결제)은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결제조건을 확인한다.
 

 2) 미성년자 등 타인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다.
   - 구글 플레이 등 일부 앱 마켓은 결제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치 않는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Google Play의 구매 비밀번호 설정방법
    Google Play 스토어 실행 → 메뉴버튼 → 환경설정 → 비밀번호 → 구글   계정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체크확인
   ※ 「민법」제5조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폰 명의자 외 타인이 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3) 모바일게임 관련 결제는 소액결제 요금과 별개로 정보이용료로 부과됨을 유의한다.

   -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더라도 모바일 앱이나 아이템 구매는 차단되지 않고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2013. 11. 현재 통신사를 통한 정보이용료 차단은 SK텔레콤(주)만 가능함.

 4) 결제 알리미 SMS 수신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된 결제라면 지체없이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결제 후 통지되는 SMS를 지나치지 말고 결제요금, 구매내역, 콘텐츠제공업자 등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