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람들이 정서적 안정과 가족애를 추구하고 노년층에서는 외로움 등을 달래기 위해 애완견을 기르는 경향을 보이면서 애완견이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자로 인정받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애완견 시장도 커지는 추세임.

▣ 한국소비자원에 2009년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애완견 관련 소비자상담이 6,647건, 소비자피해구제가 347건이 접수되었음.
○ 소비자상담의 경우 연도별로 2009년 1,380건, 2010년 2,398건, 2011년 2,284건이 접수되어 2010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피해구제의 경우 연도별로 2009년 117건, 2010년 103건, 2011년 89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3/19기준)에는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19건) 증가하는 추세임.

▣ 2009년부터 2012.3.19.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 347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209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질병 관련 소비자피해도 101건(29.1%)이 접수됨.
○ 특히,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애완견을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줘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임.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판매업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을 해주거나 구입가 환급을 해줘야 함에도 책임회피 또는 소극적 보상으로 인한 소비자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009년부터 2012.3.19. 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 209건에 대한 폐사 시점별 현황을 보면 구입 후 15일 이내가 165건(7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구입 후 15일부터 30일 이내가 19건(9.1%)으로 나타남.

▣ 2009년부터 2012.3.19. 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견종 별 현황을 보면 말티즈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포메라니안 46건, 푸들 30건, 요크셔테리어 30건 등 순으로 나타남.

▣ 2009년부터 2012.3.19. 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질병별 현황을 보면 파보가 134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홍역 24건(7.7%), 코로나 23건(7.4건), 폐렴 11건(3.6%) 순 등으로 나타남.

▣ 2009년부터 2012.3.19. 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입가격별 현황을 보면 20만원에서 30만원 대가 73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 대가 66건(21.3%), 50만원에서 100만원 대가 60건(19.4%) 순 등으로 나타남.

▣ 피해발생 원인
○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강요
판매업자는 애완견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물보호법 및 애완동물판매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으로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판매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3일 이내 폐사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불불가, 보증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 조항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음.
○ 허위 계약서 작성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에 판매하고자 하는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진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 광고와 상이
애완견 판매 방법은 애완견 가게에 방문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 내용을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고내용과 다르게 애완견의 배송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소비자 주요 피해사례
[사례1]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의 구입가 환급 거부
소비자 ○○○는 2012.1.1.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포메라니언(암컷)을 3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2012.1.3.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여 판매업자에게 연락하니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여 집 근처의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012.1.8. 파보장염 진단을 받은 후 2012.1.11. 폐사함.
소비자는 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 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업자는 구입가의 30%만 환급해주겠다고 함.

[사례2] 15일 이내 질병 발생한 애완견의 보상 거부
소비자 ○○○는 2012. 2. 5.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토이푸들(암컷)을 40만원에 분양받았으나 구입 당일부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2012.2.13.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파보장염 진단을 받음.
소비자는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 구입 후 7일이 경과하면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치료해줄 수는 없고 다만 구입가의 50%인 20만원을 부담하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함.

[사례3]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의 구입가 환급 거부
소비자 ○○○는 2012. 2. 25.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말티즈(수컷)을 70만원에 분양받고 귀가하던 중 애완견이 구토 증상을 보여 근처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하니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시킴.
소비자는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 후 구입가 환급과 병원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분양당시 책임분양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책임회피 및 보상을 거부하였고 애완견은 2012.3.2. 폐사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견종, 특성, 가격 등 조사 후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구입 한다.
-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미등록 업체로부터 애완견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2. 구입하기 전 병력과 예방접종 여부,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애완견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질병, 폐사이므로 애완견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 후 필요 시 동물병원에서 건강상태 진단을 받아본다.

3. 인터넷을 통한 애완견 구입은 지양한다.
- 인터넷 광고 상의 애완견과 상이한 애완견이 배송될 수 있고 애완견의 배송 방법이 화물운송 일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애완견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4. 애완견의 털, 눈, 코, 귀 및 항문주위 등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 귀 : 냄새가 없고 더럽지 않아야 한다.
- 눈 : 눈동자가 맑고 빛나며 눈곱이 없고 생기가 있어야 한다.
- 코 : 차갑고 촉촉해야 하며 콧물 등을 흘리지 않아야 한다.
- 입 : 비릿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입안의 점막은 핑크색이며 이빨이 가지런해야 한다.
- 꼬리 : 건강한 애완견은 움직임이 활발하다.
- 항문 : 청결하고 꽉 조여 있어야 한다.
- 몸통 : 손바닥으로 몸집을 만졌을 때 살집이 고르게 만져져야 한다.

5. 구입 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둔다.
- 판매업자는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하 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 및 영수증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 우가 있으므로 필히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둔다.
- 동물보호법 및 애완동물판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 는 내용과 달리 소비자 권리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항(3일 이내 폐사 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 불불가, 보증불가 등)이 있는지 여부에 꼼꼼히 확인한다.

6. 판매업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 을 요청한다.
-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 모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 움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