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해외여행 취소 문의 (사례1) 소비자 정 모(여, 30대)씨는 여행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유럽여행을 예약하였다. 하지만 여행 준비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이 있어 2월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임신 5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임신 초기이고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절대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의사로부터 "비행탑승 여행불가" 진단서를 받아 여행사에 제출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더니 여행사는 현지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끌며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에 의하면 여행자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본 상담센터에서 여행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표준약관을 설명하고 임신으로 인한 항공기 탑승 불가 진단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상기 소비자의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로 중재하였습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