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대선주조 경영진 직무정지 판결문을 보고


1. 우선 법원의 판결문중 일부를 들여다보면 “피 신청인들은 그 동안 화의 절차를 통하여 회사를 갱생시킨 공을 내세워 그들의 과(過)를 덮고 싶은 모양이나” 이 대목에서 우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법원의 유치한 발상에 아연 실색 할 수밖에 없다 어찌하여 기업의 정당한 노력을 폄하하여 기업인들의 갱생에 대한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단 말인가.

2. 이어지는 판사의 애정 어린 논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그 애쓴 공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불쌍하여 인정은 해주는데 썩 개운치는 않은 모양인데 이어지는 판결문은 더욱 가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3. “대선주조의 소주 장사는” 소주 장사라 기가 막히는 표현이다 이 땅에 한글이 생겨난 이후 최대의 모욕이자 이 나라 기업인 전체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한낱 장사치에 비유하여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정과 어떠한 사회적 책무도 버릴 수 있는 모리배로 비하하고 만다.

4. 이어지는 판결문은 어떠한가 “부산시민들의 일방적인 사랑 속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정말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는 분통 터지는 내용이다. 부산시민들의 향토기업 사랑을 마치 부산시민들은 속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감정을 정면으로 부추기는 시대 착오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으니 이 어찌 공정하고도 준엄한 법의 심판이라 할 수 있는가. 마치 부산 시민들이 지역 감정의 선봉에 서 있음을 법원에서 공표하고 있는 듯 한 이러한 발언은 부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의 따가운 눈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원의 이러한 시대 착오적 발언은 정말 부산 시민들을 또 한번 죄인으로 몰고 가는 어처구니없는 발상 인 것이다.

5. 또 다시 이어지는 법원의 논고를 보자. “일년에 수백억원 의 이익을 손쉽게 남겨 온 것이어서” 어떻게 기업의 기업인의 노력을 단지 손쉽게란 표현으로 비하 할 수 있단 말인가. 기가 찰 일이다 .회사의 부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 직원의 피나는 노력이 이토록 손쉽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또한 전 직원의 그 땀방울을 법원의 지역감정 부추기기로 끝맺고 있으니 이러한 법원의 일방적인 발언에 가만있을 수 있는가 부산시민들도 거들어 보자. 이런 엄청난 이익이 남는 기업을 어찌 부산 시민들의 품에서 뺏으려 하는가. 소주 시장은 이제 전국적인 시장지배가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 롯데의 대형 유통망을 통하여 소주를 공급하게 되면 부산에 본사를 둔 대선주조의 수백억 이익은 아마 수천억 이익으로 순식간에 소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익은 그 혜택은 어디로 어느 지역의 발전에 공헌 할 것인가.

6. 다음을 들여다보자 “그 공을 부산 시민들에게 돌릴지언정” 그래도 부산시민은 무서웠던 모양이다 병 주고 약주고도 유만부득 이요, 차마 눈뜨고는 낯뜨거워 쳐다 볼 수가 없구나.

7. 계속하여 보면 “누가 경영을 맡았더라도 성사될 수밖에 없었던 화의 절차를 가지고 크게 생색낼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아!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이 이토록 손쉽단 말인가, 수많은 화의 기업들이 회생되지 못하고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진정 무엇이더란 말인가.

화의상태에서 부도덕한 엄청난 기업주들은 아직도 이 땅 에서 호화스런 몸뚱이를 굴리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피 와 땀으로 일구어낸 기업 정상화를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너무도 손쉬운 일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으니 우리나라 기업주들은 삼척 동자보다 못하고 한낱 무지랭이로 밖에 되지 않으니 기업인들이여 대오 각성하여 이제부터 화의 절차에 들어가는 불행한일이 생기면 지나가는 동네 개에게 회사를 맡겨 봄 직하지 아니한가.

8. 정말 어처구니없다 2004년6월17일은 우리나라 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날이라 할 수 있으며 부산시민들의 지역감정이 부활을 꿈꾸는 엄청난 날로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본다.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법원에 촉구 하니 법원의 일방적이고도 악의적인 무학 편들기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직무 대행자를 재 선정하기를 엄정히 촉구한다.






2004.6.18. 부산을 사랑하는 소시민 김 창용(016-9667-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