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 예정 …국무회의서 법안통과

치매, 뇌질환 등 노인성질환자의 가계 어려움을
이젠 노인수발보험에서 지원하게 될 예정


⊙ 노인수발보험법(안) 주요내용
시행시기
- 2008년 7월(서비스제공 및 보험료 납부 동시 실시)
서비스 대상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질환 등 노인성질환자
2008년 85,000명 추산
서비스 종류
- 집에서 목욕ㆍ간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요양시설에서 수발을 받을 수 있게 지원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
재원 … 보험료+국가부담+본인부담(서비스 비용의 20%)
- 08년 보험료율 4.5% 추산 시 본인부담은 직장가입자 2,230원,
지역가입자 2,106원으로 예상
보험료율과 국고부담률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
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