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님에 의해 2018년 10월 3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족, 동료, 지인들과의 즐거운 외식을 위해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신발을 분실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로 분쟁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이 많다 보니 식당에서 신발이 바뀌거나 아예 신발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주인에게 보상을 요청하더라도 ‘신발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게시물이 있다며 보상을 거부하는데, 잃어버린 신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답변]

상법에 따르면 식당과 같은 공중접객업자가 손님이 맡긴 물건을 보관하는데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잃어버리거나 망가진 물건에 대해서 식당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고 문구를 아무리 써 붙여놓아도 식당의 책임입니다. 만약, 잠금 장치가 잘 되어있는 사물함이라든지, 신발주머니를 비치해서 꼭 손님에게 비치하게 하는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을 잘 마련해뒀다는 걸 입증하면 면책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식당주인 책임입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➀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➁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차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