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무료 사은품
  관리자님에 의해 2003년 12월 1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문모(여, 50 부산 서구 남부민동)씨의 대학 1학년인 아들은 1월달에 기존 깔려있던 통신수단인 메가패스를 중단하고 샤크(온세통신 부산 동구점)으로 바꾸었다. 이유는 자전거와 제주도 무료 여행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은품을 공짜로 준다는 내용 때문이것이었다.
문씨의 아들은 샤크 설치 후 자전거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기다리던 자전거는 오지 않고 쿠폰이 도착했다. 내용은 4만여원을 은행에 입금되어야만 자전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4만원의 용도는 부가가치세라고 하였다.

문씨가 알기로는 자전거가 집에까지 오게 되면 탁송료가 든다고 하기에 멀지도 않고 부산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찾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문씨의 생각일 뿐 4만여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공짜라던 자전거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은품으로 주기로한 자전거도 매우 조잡하여 과연 얼마나 탈수 있을까 의문스러웠다.

또한 제주도 무료여행권의 경우. 마침 다음달에 친척결혼식이 제주도에서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웬걸! 평상시 2박 3일에 230,000원하는 여행경비와 비슷한 210,00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이 무료고 무엇이 선물인지 알 수 없었다.

자전거와 제주도 여행권 외에도 여러 가지 무료 상품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물건이었다. 문씨는 아직은 사회생활에 어두운 학생들을 상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을 상품으로 내걸고 주지도 않으면서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장사를 하는 작태가 한심스럽기도 해서 소비자 단체에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한데 문씨와 같은 경우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위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일단 광고에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부연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완전무료라고 생각되어 지는 경우라면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소비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문씨의 아들처럼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사은품에 있지만 사은품 지급시 광고내용에 표시하지도 않은 추가비를 요구함으로써 계약취소의 이유가 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소비자는 광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에 중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비자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사은품에 대해 별도의 부가세가 붙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사항인 '표시'와는 달리 '광고'는 어느정도 과장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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