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진침대 집단분쟁 조정결과 내용 관련
  운영자님에 의해 2018년 11월 19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대진침대 집단분쟁 조정결과 내용 관련

 

대진침대 집단분쟁 조정결과 관련 상담가이드 안내드립니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조정결정 내용 발송>

2018.10.29.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결정 내용 및 조정결정통보서

2018.11.16. 신청인에게 문자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등 기입 후 확인하도록 안내함.

 

 

<문자 안내 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녕하세요.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8.10.29.자로 결정한 내용 및 조정결정통보서를

사건번호 2018집단000011 신청인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아래에 기재된 url 주소를 클릭 후,

[나의 사건처리] > [분쟁조정] > [집단분쟁조정소비자]로 들어가신 후 [사건번호][신청인명][핸드폰번호]를 입력하셔서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는 문자 상에 안내된 사건번호와 동일하게 12글자 입력 요청드립니다.

 

조정결정서 확인 주소 : http://kca.go.kr/odr/m.do

 

 

 

<1. 조정 결정 내용 안내>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측이 조정대상으로 결정이 되신 분들에게 리콜 대상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불하도록 결론을 내림

- 기각으로 결정이 되신 분들은 1 증빙자료 미제출, 2 리콜 대상 매트리스 모델 아님 3 (뉴웨스턴슬리퍼, 웨스턴슬리퍼, 그린슬리퍼) 3종의 경우 매트리스 확인에 제조일 확인이 필요한 모델명에 해당하는 제조일자 확인 불가함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됨.

- 신청인 전원에 대해 동일한 조정결정 결과가 나간 것이 아니므로 대상자들은 개별적으로 로그인 하여 조정결정에 대해 확인 가능

 

<2. 조정결정 이후 절차>

- 현재 조정결정서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조정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최종 조정성립 여부를 통보할 예정

사업자 측에서 조정결정서 내용을 불수락할 경우 분쟁조정은 불성립

 

<3. 조정의 효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통한 조정성립 권한 없음

반드시 모든 소비자가 수락하고 사업자까지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되는 것만은 아니고, 일부 대상자는 수락, 일부 불수락하고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에도 조정성립

 

<4. 주요 상담문의 내용 사례 안내>

1) 신청인 1명이 복수이 매트리스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보상규모 질의

- 매트리스 기준이 아니라 신청이 1명으로만 위자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신청인 이외의 매트리스 사용자가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나, 개별 매트리스마다 특정하여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인 이외의 나머지 사용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제외함.

 

2) 15일 이내 수락 / 불수락 의사의 통보방법에 대한 질의

- (수락의사 표시) 별도의 서면통보 없이 15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수락의사의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음

- (거부의사 표시) 거부 의사 표시는 결과가 조정대상인 경우만 한하며, 별도의 양식없이 서면에 [사건번호][신청인명][생년월일][주소지]대진침대 집단부쟁조정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을 거부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아래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회신하면 반영

 

- 우편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이메일 : cdsc2@kca.go.kr

결과가 기각인 경우에는 조정위에서 조정하지 아니하므로 회신하지 않아도 됨.

 

<5. 접속 불가에 대한 안내>

- 신청인들의 홈페이지 접수 폭주로 인하여 현재 서버가 불안정한 상태로서, 현재 접속이 불가하다면 2~3시간 뒤 재접속하여 확인 요청.

 

<6. 기타>

- [추가 자료 보정 문의] 2018.10.29.자로 조정이 결정되었으므로 현재 추가 자로뵤정 불가

- [사건번호 문의] 문자 상에 개별 사건번호 기재되어 나갔으므로 문자 상에 나와 있는 사건번호 재확인 필요, 로그인시에는 사건번호 12글자 모두 기재 요청 ex) 2018집단000006

- [조정결정서의 우편송달 가능한지 여부] 추후 홈페이지 확인 또는 이메일 확인 불가하신 분들은 별도 취합하여 우편 송달 예정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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