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이 지난 ‘87체제’ 헌법을 개헌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체제를 타파하자고 하는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대한민국헌정회,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7개 단체가 주최하고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주관한 '헌법개정 부산 결의대회 및 국민주도 개헌 토크쇼'가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부산 결의대회에는 시민단체와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된 결의문에는 이른바 '87체제' 헌법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제7공화국으로 출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단체들은 "지금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했다"며 "하지만 38년이 지난 지금 중앙집권형, 승자독식형 대통령제는 지나친 권력집중과 남용,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승자독식의 배타적 정치권력을 과감히 분산하고 균형 잡힌 민주적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총리와의 역할 분담,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수평적 분권 및 수직적 분권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 분권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고 발의할 수 있는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 낭독에 이어서 국민주도 개헌 토크쇼가 진행됐다. 토크쇼에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지예 헌법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 이두영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을 비롯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에 대한 생각을 발표했다.

 

이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 분권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고 발의할 수 있는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